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두2270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198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2년
2. 서울행법 2012. 8. 16.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1157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12. 2. 24.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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